SKT USIM 보안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생각

1. 사고 개요 및 SKT의 초기 대응

2025년 4월 18일, SK텔레콤은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SKT의 주가는 최대 8.5% 하락하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회사는 즉각적으로 2,600여 개의 대리점을 통해 2,300만 명의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유심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는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약속하며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2. 법적 대응과 집단소송의 본격화

사고 이후,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로집사와 대륜 등도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현재까지 1,5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3. 법적 쟁점과 손해배상 가능성

전문가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피해 발생과 SKT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융 피해 등 구체적인 2차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피해자들의 반응과 사회적 파장

피해자들은 SKT의 대응에 불만을 표하며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통신 장애나 의심스러운 계정 생성 등의 이상 징후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SKT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