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인프라 혁신을 위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의 전략적 접근

1. 세액공제 확대

통신 인프라의 고도화는 디지털 경제의 토대를 형성하는 필수 과제이다. 특히 5G, 6G, 데이터센터, 해저케이블, 위성통신망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분야에서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 수단이다. 이에 따라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확대 적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일부 국가는 통신사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신규 설비 투자를 진행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한국의 상황에 맞춰 확장할 경우, 투자 규모에 따른 차등 공제율 적용, 인프라 기술의 전략적 가치(예: 에너지 효율, 보안성 등)에 따른 우대 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을 단순 설비 투자가 아닌, '디지털 전환 기여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도 전략적이다. 이와 같은 세제 우대는 통신사가 단기 수익성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 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 인프라 투자 금융지원 정책: 저금리·장기 융자 프로그램

세금 혜택 외에도 정부 또는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직접적인 금융 지원은 통신 인프라 확대의 또 다른 핵심 수단이다. 특히 6G 백홀망, 지방 거점의 엣지 데이터센터, 해저케이블 구축 등 회수 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장기 저리 융자나 신용보증 확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통신 분야의 고위험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나서 통신 전용 인프라펀드나 특별 융자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해주는 ‘투자 리스크 분담형 펀드’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ESG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채권 발행 시 이자 차액 보전 같은 제도도 실효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 통신장비 업체나 지역 네트워크 시공사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급망 전반의 투자금융 대상화’를 병행함으로써, 생태계 차원의 인프라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3. 민관협력 금융모델: 공동 투자와 수익 배분 구조의 설계

정부의 재정 부담과 통신사업자의 리스크를 동시에 줄이기 위해, ‘민관합동 투자모델(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도심외곽이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해상 및 산악 지대처럼 수익성이 낮지만 커버리지가 필요한 지역의 인프라 투자에 있어 이러한 방식은 효율적이다.

SKT, KT, LG U+ 등 통신 3사는 정부와 함께 해당 지역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리스크와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받는다. 정부는 초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무상 제공하거나, 공공부지의 무상 임대와 같은 간접지원 형태를 통해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이러한 공동투자모델은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도 국토특성에 맞춰 '디지털 공동자산' 개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Edge Computing, 공공와이파이, 광통신망 등의 구축에 있어서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받는다.

4. 중소사업자 대상 우대제도: 디지털 양극화 해소의 촉매

통신 인프라 투자 논의는 대형 통신 3사 중심으로 흐르기 쉬우나, 실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는 수많은 중소 솔루션 기업과 통신장비 협력사, 지역기반 네트워크 시공 업체가 참여한다. 이들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우대제도는 산업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통신사와 협력해 특정 네트워크 모듈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할 경우,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R&D 세액공제와 동시에 상생협력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 중소업체가 자율주행, 원격진료 등 디지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로컬 5G 인프라를 자체 구축할 경우, 장비 도입 비용에 대한 리스보증 및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대 제도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중소기업 디지털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국적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된다.

5. 규제 혁신과 장기적 인센티브: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

아무리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규제가 불확실하거나 인허가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할 경우, 통신 인프라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은 다른 어떤 인센티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광케이블 구축, 안테나 및 기지국 설치, 데이터센터 건립 등은 다양한 도시계획, 환경규제, 전파관리법 등과 얽혀 있어 절차가 길고 불확실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통신 인프라 투자에 특화된 '패스트트랙 인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일정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 지원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 단위의 장기 투자 로드맵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 예컨대 특정 기술 또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5~10년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장기 세제 혜택 계약제도(Tax Benefit Agreement)’ 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다.

결론: 통신 인프라 투자, 공공성과 경제성의 균형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통신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점차 강하게 띠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서 적극 개입하고 조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제 혜택, 금융지원, 제도개선이라는 3대 축을 유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SKT, KT, LG U+ 같은 대형 통신사는 물론, 수많은 중소 장비업체, 소프트웨어 기업, 지역 통신사까지 포함하는 생태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통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유인구조가 정교하게 설계될 때, 한국은 6G, 위성통신, 디지털트윈 도시, 스마트팩토리 등 미래산업을 이끄는 통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