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5G/6G 기술 진입 장벽 완화 전략

1. 기술 인증 간소화

5G/6G 기술 시장은 높은 기술력과 정교한 표준화를 요구하는 고장벽 산업이다. 대기업은 내부 인증팀과 자금력으로 이러한 요구조건을 소화하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인증 획득이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특히, 통신장비나 모듈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나 국외 기관의 인증을 획득하려면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비용도 수천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구조는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을 늦추고, 기술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정부와 표준기관은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 인증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소량 생산이나 시범사업 단계의 기술에 대해 ‘조건부 인증’을 부여하고, 상용화 이전까지는 검증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통합 인증 포털을 통해 필요한 시험 항목, 문서 양식, 일정 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인증 전문가와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유효하다.

2. R&D 지원 확대: 아이디어에서 기술화까지 이어지는 정책 필요

5G/6G 기술은 안테나, 전파제어, AI 기반 무선 최적화, 엣지컴퓨팅 등 고난도 기술의 집합체이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이 같은 기술을 자체 개발하거나 기술력을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R&D에 집중해야 하지만, 현실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 연구를 지속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5G/6G 특화 R&D 펀드’를 마련하여 민간이 제안한 기술이 일정 기준을 통과할 경우, 과제 형태가 아닌 투자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형 안테나 모듈, 초저지연 소프트웨어, AI 기반 트래픽 제어 시스템 등 상업적 파급력이 크지만 대기업의 투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기술금융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R&D 결과물이 지식재산권이나 기술평가로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3. 테스트베드 및 샌드박스 제공: 실증 환경의 확보가 성장 촉진의 열쇠

5G/6G 기술은 실내외 커버리지, 대규모 사용자 접속, 수많은 단말 간 호환성 등 실제 환경에서 검증되어야 비로소 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전국망을 운영할 수는 없는 만큼, 공공 및 민간이 주도하는 ‘공동 테스트베드’나 ‘규제 샌드박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통신 3사와 협력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최소 1개소 이상의 ‘5G/6G 개방형 테스트존’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무선망, MEC, API 등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1년간 시험적으로 기술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대기업 중심의 통신장비 테스트 체계를 오픈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개편해, 스타트업이 자사의 모듈이나 소프트웨어를 손쉽게 결합·호환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실증기회를 보장받으면 기술 신뢰도가 높아지고, 투자자 설득도 용이해진다.

 

4. 공공조달 연계 기회 확대: 초기 수요 창출이 시장 진입을 견인한다

스타트업의 가장 큰 과제는 ‘초기 고객 확보’이다.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용해주는 곳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의 5G/6G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조달 혁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국방통신 등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5G/6G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소기업에게 우선 개방하는 방식으로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중소기업이 제공한 초저지연 카메라 연동 통신모듈을 우선 채택하도록 하는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조달형 실증사업’을 확대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을 직접 사용해보고 성능을 입증하면 곧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제품의 완성도보다는 기술의 가능성과 개선 여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5.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수출 경쟁력 확보의 발판 마련

5G/6G 기술은 태생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이 중요하다. 글로벌 표준화, 로밍 호환성, 장비 인증, 생태계 연동 등은 국내에서만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다국적 협력체계 및 해외 진출 지원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정부기관은 해외 통신 전시회(MWC, CommunicAsia 등)에서 중소기업 전용 부스를 마련하고, 주요 통신 장비사 및 오퍼레이터와의 1:1 기술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통신 표준 기구(예: 3GPP, ITU, O-RAN Alliance) 참여를 독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비용과 전문가 연계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통신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신흥국과의 정부 간 MOU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 기술이 초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수요 기반이 확보되면 국내 투자자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결론: 생태계 다양성과 기술경쟁력 확보의 열쇠는 ‘중소기업’이다

5G/6G는 단지 빠른 속도의 통신 기술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산업 구조와 삶의 방식을 전환시키는 핵심 인프라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민간 대기업만의 힘으로 주도할 수는 없다. 오히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가진 유연한 발상과 기민한 실행력은 5G/6G 생태계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다.

정부와 통신산업의 정책 결정자는 진입장벽을 허물고, 혁신이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 인증의 간소화, R&D의 전략적 투자, 테스트베드 제공, 조달 시스템 개방, 글로벌 확산 전략은 그 출발점이자 마중물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5G/6G 시대를 함께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