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목적 주파수의 선제적 확보 및 할당 기준 개선: 미래 네트워크 안전망 구축의 핵심

1. 공공안전 통신망의 중요성과 현황

공공 목적 주파수 활용의 핵심 분야 중 하나는 공공안전 통신망(Public Safety Network)의 구축 및 강화이다. 이는 경찰, 소방, 응급의료, 재난 대응 기관 등이 비상 상황에서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수 인프라이다. 특히 5G 및 향후 6G 시대에는 저지연, 초고속 특성을 갖는 네트워크가 공공안전 분야에서도 필수가 되며, 이에 따라 고품질 전용 주파수 대역의 선제적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공공안전 통신을 위한 별도 주파수 대역이 존재하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과 초연결 요구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인 자원이다. 예컨대, 재난 발생 시 다수 기관이 동시 접속하는 환경에서 기존 주파수 대역으로는 트래픽 수용이 어렵고, 혼잡과 지연이 심화된다. 따라서 공공안전 네트워크가 민간망과 완전히 분리되거나 또는 우선순위를 가지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주파수 운용 모델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주파수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용이 핵심 과제가 된다.

 

2. 주파수 사전 확보 전략: 비상 시나리오 대응

주파수의 사전 확보는 예측 가능한 재난뿐 아니라 예기치 않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대응 수단이다. 예를 들어, 대형 자연재해, 대규모 테러, 감염병 확산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미리 지정하고 사전에 기술 및 운영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이는 "스펙트럼 리저브(Spectrum Reserve)"라는 개념으로, 일반 상업용으로 활용되지 않더라도 국가 위기 시 자동 활성화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실제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군 및 공공기관을 위한 별도 주파수 리저브 정책을 법제화하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모델이 필요하며, 특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AI 기반 응급 네트워크 도입과 같은 공공 분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전 주파수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를 위해 주파수 계획 수립 시 단기적인 시장 수요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공공 목적 시나리오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3. 주파수 할당 기준 개선의 필요성

기존 주파수 할당 기준은 대체로 경제적 가치, 수익성, 경쟁입찰 등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 목적, 특히 공공안전, 교육, 환경 모니터링, 국방 등의 영역은 직접적인 수익 창출과는 거리가 있어 기존 기준으로는 불리한 구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할당 기준을 공공성, 긴급성, 사회적 파급력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할당 절차도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특정 기간 동안 민간이 활용하다가 필요 시 정부가 회수 가능한 유동형 할당제도나, 비상 시 우선순위 전환이 가능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기술 변화에 따라 대역폭, 주파수 범위, 간섭 가능성 등에 대한 기준도 기술 중립성의 원칙 하에 재정의되어야 한다. 특히 AI 기반 네트워크에서의 주파수 사용 효율이 달라짐에 따라, 동적 할당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스펙트럼 관리 방식도 고려되어야 한다.

4. 긴급재난 대응 체계와 주파수의 연계

긴급재난 상황에서는 빠른 의사소통과 정보 전파가 생명을 좌우한다. 예를 들어, 산불, 지진, 해일, 붕괴 사고 등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음성·영상 데이터의 전송은 구조 활동의 효과성을 결정짓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업망은 평시에도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대규모 재난 시에는 더더욱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통신용 전용망, 예비망, 또는 민간망에 대한 우선 제어권(Preemption)을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난 발생 지역에 빠르게 설치될 수 있는 이동형 기지국(Mobile Base Station)과 위성 백홀 연계에 필요한 고주파 대역의 별도 확보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체계가 완비되기 위해서는 주파수 정책뿐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용 프로토콜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계획이 필요하다.

5. 민·군·공 공유 모델과 국제 협력 방향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민간, 군사, 공공기관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민·군·공 공유 모델’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ITU와 NATO, 3GPP 등은 다양한 수준의 동적 스펙트럼 공유(DSS: Dynamic Spectrum Sharing)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실시간 스펙트럼 관제 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주파수 감시 체계와 간섭 자동 분석 기술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는 공동 사용 시의 책임, 보안, 우선순위 등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AI 기반 네트워크가 고도화되면서 군사·공공·민간 간의 주파수 활용 중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과 협력 체계가 시급하다. 한국도 동북아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 연구 및 정책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맺음말

공공 목적 주파수의 선제적 확보와 할당 기준 개선은 단순한 주파수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의 디지털 전환, 재난 대응 역량, 군사 안보, 사회 안전망의 근간을 형성하는 핵심 전략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정책 변화,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유기적 협업이 필수적이다. 선진국형 주파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 네트워크 인프라를 설계하기 위해 지금이 바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