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주파수 조율 및 ITU-R 협력 확대 방안

1. 글로벌 주파수 조화의 필요성과 전략

주파수는 전파를 통해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의 기본 자원으로, 국가 간 상호 간섭을 피하기 위해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5G와 6G, 위성통신, 항공·해양 무선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주파수 간섭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는 국가 간 로밍, 위성 및 지상파 통신 연계, 자율주행차나 드론의 국경 간 이동 등을 고려할 때 국제적인 주파수 조화 없이는 상용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파수 할당과 이용에 대한 국제적 조화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협상과 전략적 연계가 필요한 복합적인 과제이다. 각국은 자국 우선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동 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역(예: 3.5GHz, 26GHz, 700MHz)을 중심으로 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간 주파수 조정 회의, 양자 간·다자 간 협약, 실시간 간섭 조정 시스템의 공동 개발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2. ITU-R의 역할과 주파수 국제표준화 프로세스

ITU-R(국제전기통신연합 무선통신부문)은 주파수 분배와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핵심 기구로,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통해 주기적으로 주파수 이용의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WRC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조율되며,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우선순위 설정, 보호 기준 등이 결정된다. 6G 시대를 앞두고, AI 통신, 위성군집통신, IoT 대규모 접속을 위한 신규 대역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표준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WRC 회의 및 ITU-R의 표준화 스터디그룹(SG1~SG7)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기술이 국제 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학계-산업계가 공동 대응 중이다. 앞으로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의장국이나 워킹그룹 리더십 확보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주파수 국제표준화 논의와 연계된 국산 장비의 상용화 기회 창출도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주권 강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가 동시에 가능하다.

3. 국경 인접국 간 주파수 간섭 해소 협력 방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통신 장비의 송수신 범위가 타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이용에 있어 더욱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또는 유럽 국가 간에는 지상파 방송, LTE/5G 기지국, 해상통신, 항공레이더 등 다양한 주파수 기반 서비스가 서로 간섭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통화 품질 저하, 긴급 통신 차단, 전파 간섭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간 주파수 협약이 필요하며, 실제로 한국은 일본·중국과 지상파 TV, LTE 대역 관련 조율 합의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에는 간섭 분석 자동화 시스템, 실시간 주파수 모니터링 공동망 구축, 공통 기준을 반영한 간섭허용값 설정 등을 포함한 기술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경 지역에서 상용 서비스 시, 사전 검토·공동 테스트를 의무화함으로써 상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4. 6G 시대의 신규 주파수 확보와 국제 협력

6G는 테라헤르츠(THz) 대역, 위성 기반 통신, 초밀리미터파 영역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주파수 요구가 매우 크다. 그러나 해당 대역들은 이미 군용, 과학, 천문, 위성 서비스 등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거나,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국제적인 협력이 없이는 상용화가 어렵다. 특히 테라헤르츠 대역의 경우 전파전파 특성상 장거리 통신이 어렵고, 글로벌 테스트 환경 구축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간 공동 연구(R&D) 프로그램, 국제 주파수 사용 시범사업, 표준화·시험망 통합 로드맵 등이 필요하다. 또한, ITU-R 및 각 지역 협력기구(예: CEPT, APT)를 중심으로 한 공동 대응 전략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용 가능 대역을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설정하고 장비 생태계의 조기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통일 주파수 대역 설정을 통해 6G 글로벌 로밍, 위성·지상 간 연동 통신망 구성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5. 개발도상국과의 기술 공유 및 주파수 외교 전략

주파수 자원은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접근해야 할 자원이지만, 현실에서는 기술력과 정책 집행력의 차이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일부 개발도상국은 주파수 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ITU-R의 표준 적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주파수의 평등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을 포함한 기술 선도국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주파수 정책 수립 컨설팅, 기술 협력,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우리 기술의 해외 확산 기회이자 외교적 우호 관계 확대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과의 연계는 ITU-R 내 투표권 확보, 규범 연합 형성 등에서 큰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통신을 통한 외교, 주파수 기반의 기술 협력은 향후 글로벌 ICT 생태계 주도권을 쥐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결론: 미래 주파수 조정은 기술+외교의 융합 전략이 핵심

국가 간 주파수 조율과 ITU-R 협력 확대는 단순한 기술 조율을 넘어, 미래 ICT 패권을 결정짓는 국제 외교 전략의 중심에 있다. 특히 6G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통신 모델과 주파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조율과 적극적인 다자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기술개발, 표준화, 공급망 전략을 통합하고,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통일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화로운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주파수는 미래 디지털 사회의 공공 인프라이며, 그것을 지키고 확장해나가는 것은 각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